1. 법규 개정의 배경과 목적
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 음주운전 기준 강화, 난폭 운전 처벌 강화,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및 스마트 신호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, 전반적인 교통 질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.
2. 주요 법규 변경사항 – 강화된 기준과 의무
혈중알코올농도 기준: 기존 0.05%에서 0.03% 이상부터 면허 정지, 그보다 높을 경우 처벌 범위 확대 .
보행자 보호 강화: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‘통행하려고 할 때’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,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.
난폭 운전 처벌 강화: 과속, 급제동, 차선 급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 조정 .
스마트 신호체계 도입: 일부 도시 구간에서 실시간 교통 흐름을 반영한 신호 자동 조정 시스템 순차 도입 .
3. 벌점 기준 변화와 강화된 단속 체계
위반 유형 기존 벌점 변경 벌점
신호위반 15점 20점
속도위반 (20km/h 이상) 10점 15점
음주운전 (0.03% 이상) 40점 (면허정지) 50점 (면허취소 가능성 상승)
보행자 보호 위반 10점 15점
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이 엄격해져, 6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취소 가능성 매우 높음 .
단속도 더욱 강화됩니다. AI 기반 교통 감시 시스템 확대, 휴대용 음주측정기 사용 의무화, 불법 주정차 구간 확대, 교통 사고 유발행위 가중처벌 기준 도입 등으로 실질 단속 효과가 높아집니다 .
4. 운전자에게 필요한 실천 팁
음주운전 절대 금지: 기준이 낮아진 만큼 ‘조금만 마셔도’ 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횡단보도 접근 시 항상 주의: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속 운전 유지: 과속이나 급제동, 차선 변경을 자제하며 안전운행에 집중하세요.
도로 환경 변화에 주목: 스마트 신호 도입 구간이나 단속 강화 지역은 표시와 안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.
벌점 관리에 유의: 사소하게 여길 위반도 누적 시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